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한 발언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22일 오전,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브리핑 중 "서울의대 비대위원장과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 있다"는 발언은 허구라고 입장을 밝혔다.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22일 박민수 차관의 브리핑 발언을 반박했다. 비대위는 어제(21일) 박민수 차관을 포함해 복지부 어느 누구와도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박 차관은 "어제(21일) 만남을 제안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 검토 후 회신을 받기로 한 사안"이라며 "현재 교수들의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힌 발언도 허구라고 지적했다.비대위 말인 즉,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외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측은 문자를 통해 논의 주제에 대해 문의했고 추후 알려주겠다는 답신만 받았다는 게 전부다.비대위 측은 "지금까지 회신을 주지않은 곳은 복지부다. 그 밖에는 아무런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면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한 이유는 브리핑을 위해서였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여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서울대 의대 함춘여자의사회·연세의대 여동창회·고려의대 여자교우회·이화여대 의대 동창회·카톨릭의대 여자 동창회·연세대 의대 여교수회·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 등 7곳이다.서울대 함춘여자의사회 등은 여성 의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지난 20일 박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도중 여성의사에 대한 차별성 발언을 문제삼았다.해당 발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의대 증원 정책 근거자료 중 하나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사 수급추계 방법으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을 가정해 분석한다고 했다.즉, 남성과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의료현장의 여성 의사에 대해 차별적 발언이라고 지적한 것.함춘여자의사회 김나영 회장은 "이 땅에서 어머니와 아내, 딸로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온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에 비해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 내용"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차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2주년 세미나에서도 심평원 여성 직원을 언급하며 '자신감이 없고 규정에만 매달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김 회장은 "박 차관은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을 폄훼한 바 있다"면서 "여성차별적 시각이 뇌리에 박혀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주요 의대 여자동창회 및 여교수회의 검찰 고발에 이어 여의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대한외과여자의사회가 여성 의사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외과여자의사회는 "의대증원 규모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여성 의사의 수가 많아져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이들은 박 차관이 근거로 제시한 연구는 의료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보고서임을 지적하며 외과는 50% 이상의 여성 전공의가 밤을 지새우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과여자의사회는 "여성이어서 근무를 더 적게 한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하 발언은 열악한 필수의료 현장 속에서도 피땀 흘려 노력하는 많은 여성 의료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이어 "공식적인 브리핑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병상 신증설을 계획한다면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보다도 약 2.9배 많은 숫자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2015년부터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 병상은 해마다 0.9%씩 늘었고 300병상 미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요양병상은 2.6% 늘었다. 의원급은 오히려 4.8% 줄었다.복지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병상 수급 분석해 제한‧조정‧가능 지역으로 구분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병상수급 분석은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했다.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병상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15명 이내로 구성한 병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병상수급 현황도 상시 점검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 보완에 활용한다.병상 확대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증설 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병상을 개설하려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및 완공까지 모두 마친 후 최종 사용을 승인 받는다. 즉, 부지 또는 건물 매입 임대 전에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고 사전심의 통과서 첨부를 개설허가 요건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의도대로 법이 바뀌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먼저 받은 후에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착공 신고 및 완공의 절차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계획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먼저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가동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박민수 차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직접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며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하고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중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설계를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 감축과 전환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 관리지방정부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의료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10월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병상당 적정 간호인력 확보 강화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시설 기준도 정비한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도 검토한다.박 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약배송, 플랫폼 업체 관련 이슈와 맞물려 갈등이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8일, 박민수 제2차관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다.박 차관은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이전에 약배송을 포함한 제도화 하는 것을 목표로 대한약사회 등 관련 직역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즉, 정부의 계획은 약배송을 포함한 제도화이지만 해당 직역단체 반대에도 강행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다.또한 그는 최근 감기약, 변비약, 멀미약 등 약 품절현상과 관련해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 등 정책적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다만, 얼마 전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 배송 빠질 수 없어"박민수 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쟁점인 약 배송 관련해 입장을 분명히했다.그는 "비대면진료에서 약 배송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이에 대한 비난은 약사회로 갈 것이라는 의견을 (약사회에)전달한 바 있다"면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되기 이전에 법을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약 배송까지 함께 추진했으면 하지만 특정 직역이 반대하는데 강행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박민수 차관은 코로나 심각단계 해제 이전에 제도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약사회와)협의가 잘 되면 비대면진료 법안 이외 약사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도 있음을 내비쳤다.박 차관은 약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셋팅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가령,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전 선택 과정에서 환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 거리순으로 배열하거나 환자 중심 거리순으로 배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와 더불어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관련 추가 입법 발의 의지도 내비쳤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제외돼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비대면진료는 보완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이를 어겼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같은 환경은 의료계 또한 원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적어도 광고 경쟁에 나서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그들의 바람일 것"이라며 "다만 앱 수수료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지불하고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 관련 직역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의약품 품절 사태…정부 대책은?또한 박 차관은 최근 발생한 감기약 등 의약품 품절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그는 "의약품 품절의 원인은 원료 수급난이다. 건강보험 수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외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코로나19을 겪으면서 의약품 원자재 공급망이 망가져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국은 수입의약품도 많지만 국내 제조약이 많다"면서 "감기약의 경우 파격적인 약가인상 조치와 더불어 국내 원자재를 통한 제조가 가능했기에 위기를 잘 넘겼다고 본다"고 전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의약품 원료를 확보하는 것은 보건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게 그의 설명.박 차관은 필수의약품 품절 관련 국내 원료 및 제조를 활성화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런 의미에서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에 대해선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 약가제도와는 달리 제도를 마련해 국내 원료 및 제조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현재는 약가인하, 급여정지를 적용하는 데 그에 비해 과징금은 일시적 처분으로 제재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박 차관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한편, 박 차관은 서면답변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10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도입, 인공지능 및 디지털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파격적으로 줄였다.그는 이어 ▲제약,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해외 진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공익 목적의 연구개발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 전략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필수의료 정책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8일 박민수 제2차관을 만나 현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고 큰 그림을 들어봤다.최근 전국을 누비며 광폭 행보 중인 박 차관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료진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의료정책에 녹여낼지 고민중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 ■윤 정부, 필수의료 관심있나?박 차관은 보건의료 일각에서 '윤 정부, 과연 필수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나?'라는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 "현 정부가 필수의료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건강보험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건보 효율화를 통해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 이외 별도로 국고를 투입해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공동구매 제도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큰 틀에서 구매하는 기본조건이 '수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최근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윤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의료정책의 시작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대책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 일단 전국 수련병원의 수술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근무실태를 조사해 인력수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차관은 한방 건강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의료적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면 한의 보장성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인력 확충 대안은?그는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필수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미용성형으로의 쏠림 때문"이라며 "현재도 강남구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성형외과 간판을 내건 개원의 중 성형외과 전문의는 8.5% 수준이다. 이외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타과 전문의"라고 말했다.그는 "미용성형분야는 건강보험이 지원해야 할 분야가 아니다. 이는 필수의료가 아닌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도 국내를 방문할 정도다. 개인적으로 볼 때 국내 (미용성형 분야)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반도체·바이오 분야도 해당 산업이 성장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듯이 미용성형분야 산업도 인력이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산부인과 등 타 전문의가 이동하면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적절하게 의과대학 정원도 증원하고 의료계 주장처럼 해당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진의 근무여건도 살펴주는 등 2가지가 패키지로 가야한다"면서 "그럼에도 (미용성형으로) 빠져나가겠지만 그나마 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지금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체계 그대로 두면 필수의료 분야는 계속 무너진다는 게 그의 우려다.■윤정부, 의료일원화 추진할까?또한 박 차관은 의료인력확충 방안 일환으로 의료일원화 추진도 현 정권에서 시도해야할 과제로 꼽았다.의료계 일각에서도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가속 페달을 밟을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일원화를 통한 인력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박 차관은 "의료일원화는 앞서 김강립 전 차관 시절에도 추진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의·한 모두 찬성하지만 세부 논의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진다"며 "현실적으로 대화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을 지 알수 없다"고 내다봤다.의료계는 한방 흡수통합을 원하지만 한의계는 병립을 원한다. 즉, 양측이 원하는 일원화 모형이 달라 의견일치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그는 "그럼에도 (의료일원화는)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이는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1호 차관이라는 타이틀의 주인공이 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그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합리화 정책을 비롯해 굵직한 보건의료정책 총괄 책임자로 진두지휘하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도 의료정책 방향을 들어봤다.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행하거나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 재개부터 비대면진료, 필수의료대책까지 관련 직역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실 비서관 중 1호 차관으로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필수의료 대책 발표, 이제 시작일 뿐"먼저 박 차관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서 발표가 전부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은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며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23~'28)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시점은 내년말경 가능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대책은 수시로 발표할 계획이다.가령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대책 중 예시를 통해 공개한 뇌MRI 등 모호하고 불필요하게 책정하고 있었던 급여기준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최종안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은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 또한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그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진로를 택하는 데 주저하고, 의료공급이 어려워져서 결국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못받는다면 의료 순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법적으로 (면책)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해주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했다."필수의료 강화하면 파이도 커질 것"또한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에서 의료계에선 별도 재정이 아닌 건보재정 내에서 추진하면 결국 파이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봤다.그는 "건보재정 대책이 제로섬게임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분석"이라며 "정책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냐에 따라, 즉 필수의료 분야에 보상을 강화하면 당연히 파이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청회에서 의사인력확보 방안 부재를 지적하며 의정협의체 추진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그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코로나19가 종료가 되고, 의대정원 확충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비대면진료, 코로나 심각단계 끝나기 전 합의 이끌겠다"올 한해 뜨거운 이슈였던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시원하게 답했다.비대면진료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다시말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미션인 셈이다.박 차관은 "큰 틀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의료계와 산업계간 의견 차이가 큰 것도 아니다. 다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출발할 수 있을 지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내년초부터 의료계와 해당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언급했다.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 박 차관은 심각단계가 끝나기전에 직역단체간 합의를 마치고 입법절차를 밟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그는 "내년초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합의과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산업계와 직능단체 즉, 약사회인데 플랫폼과 약배달 이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면 무리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즉, 약 배송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발의된 개정안에도 약 배송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그는 "현재 비대면진료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외는 충분히 합의하고 토론해 공감이 되는 범위에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혁신 신약·원가 미달 약,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하겠다"또한 박 차관은 제약사를 향해 핑크빛 미래를 제시했다.그는 향후 약가정책의 핵심은 혁신형 제약사 신약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보상을 통해 제약 전체의 혁신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시말해 정부의 예산 투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일단 혁신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해 혁신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아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또 하나는 원가에 미달하는 약에 대해선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전달한 것을 아니다. 정책 실무자들에게 방향성을 전달했다"고 했다.